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(문단 편집) === 보호법익 ===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보호법익은 모두 국가의 사법권이다. 위증죄는 허위진술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임에 비하여 증거인멸죄는 유형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. 이런 의미에서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. ||구분||위증죄||증거인멸죄|| ||<|2>공통점||<-2>추상적 위험범,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|| ||<-2>목적범 아님(단, 모해위증죄는 목적범임)|| ||<|4>차이점||진정신분범||진정신분범 아님|| ||자수범||자수범 아님|| ||자수자백 특례규정 O||자수자백 특례규정X|| ||친족간 특례규정 X||친족간 특례규정 O|| 보호의 정도는 모두 추상적 [[위태범]]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